728x90 728x90 전체 글159 백종원 시장 선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백종원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의 꿈 이뤄보려 합니다.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백종원은 자신의 고향인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해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정말 시장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될지는 모르지만 돼야죠. 그게 맨날 꿈꾸고 있는 백종원의 꿈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실제로 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이 아니라 백대표 자신의 고향 예산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골목식당 살리기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 예산의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인 것이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쓸쓸하고 적막하던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고 사라져 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3년에 걸친 .. 2023. 1. 11. 묻지마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만든 제도를 역이용 최근 계좌정지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입금을 하고 계좌정지 신청을 해서 통장 주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계좌정지가 되면 풀기가 어렵고 통장 주인의 무혐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신청을 해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묻지마식 입금에 일방적인 계좌정지 신청을 한 사기범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을 내달 2월에 발.. 2023. 1. 10. 제주 간첩단 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결성 국정원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보정당 인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건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진보 정당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5년 이상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간첩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고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오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그간의 수사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2023. 1. 10. 인천 지진 발생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 발생 진도규모 3.7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현재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거나 "지진이 발생한 게 맞냐" 등의 내용을 소방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비행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강화도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가슴을 쓸어냈다. 한 누리꾼은 "살면서 이런 공포.. 2023. 1. 9. 5.18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지난 해 12월에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고시 내용 중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초 시안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삭제보다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다. 이때 구성된 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월30일이다. 해당 연구진이 교육부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완성한 때.. 2023. 1. 4.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촉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제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대폭 줄인다. 먼저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년~5년)는 폐지한다. .. 2023. 1. 4.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적 299명,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었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여러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현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 의원이 창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의 녹음까지 있고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 2022. 12. 29. 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 2022. 12. 28.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0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