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숙제를 던져준 셈이 된것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로 인해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이 상실되었다. 김 전 청장측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확정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법 판결 3개월만에 사면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형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3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되면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 즈음해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에 사면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이번 사면 결정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던진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 보권선거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떨쳐낼지 깊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