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168 체포동의안 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2023. 2. 27.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선관위 위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이유 불체포특권이 주어지.. 2023. 2. 27.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권 조정 무력화, 검찰의 경찰 재장악 등 내부 반발 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에 20년간 검사로 일한 정순신(57)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의 상징 조직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에 대해 경찰 내부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윤 대통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비(非)경찰 출신 임명-정부 방침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 2023. 2. 25. '-로서'와 '-로써'의 구별 '-로서'와 '-로써'는 예전부터 많이 혼동하는 우리말의 조사이다. 이 두 조사는 공통적으로 받침이 없는 체언이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 두 조사가 가지는 특징 각각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 '-(으)로서' ①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그것은 학생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 그는 동료로서는 좋으나, 오래 함께 할 친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②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이 상황은 너로서 시작되었다. ** B라는 문제는 A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발생하였다. ▣ '-(으)로써'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2023. 2. 18. 데와 대의 구별 일상 생활에서 발음상으로는 크게 혼동이 되지 않지만 글을 쓸 때 종종 어떤 표기가 맞는 것인지 알쏭달쏭 할 때가 있다. 간단하게 '-데'와 '-대'의 쓰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데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 준경이는 말을 아주 잘하데. ** 그 친구는 딸만 셋이데. ** 시골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위의 예처럼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과거의 사실을 현재 상황에서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인다. '~ 잘하더라, ~셋이더라, ~ 않았더라' 처럼 '-더.. 2023. 2. 14. 프로포폴 맞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가장 널리 쓰이는 정맥 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 상품명 포폴(Pofol) 또는 디프리반(Diprivan)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페놀류 정맥 마취제로 '우유주사'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전신마취 시에는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며, 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도 사용된다. 1973년 영국의 존 글렌(John B. Glen) 박사 연구팀에서 개발, 1977년 임상을 거쳐 1989년 미국 심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신생 마취제이다. 마취효과 및 회복, 적은 부작용으로 큰 수요를 얻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후 일부 오남용 사례로 문제를 일으켜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프.. 2023. 2. 11.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장관 탄핵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사이 의원단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해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처리 가능성 커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8일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에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법상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도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어 .. 2023. 2. 8. 조국,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법정을 나온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기록해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 2023. 2.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