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180 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 2022. 12. 28.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2022년 12월 27일 오후,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통합의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우리의 기억에 굵고 깊게 각인된 몇몇 인사들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일 것이다. 그 외에도 금세 떠오르는 이름들이 다수 있다. 김성태, 최경환, 우병우, 김기춘, 전병헌, 신계륜 등등의 인사들이 그들의 이름이다. 국민의 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면.. 2022. 12. 27.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 2022. 12. 26. 너머 넘어 ◈ 너머 [명사] 1.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여)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 ** 뒤뜰 돌담 너머, 붉은 지붕의 건물이 바로 그가 경영하는 모란 유치원이다. ** 업무가 산 너머 산이네. ** 안경 너머로 쏘아 보는 눈길에 움찔했다. 2. 현실 또는 의식 따위의 추상적 영역을 초월한 지경 ** 이상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만 지금의 나를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다. **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 영민이의 정신세계 너머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 넘어 [동사] '넘다'의 어간에 '-아 / -어' 어미가 연결된 어휘. 1. 일정한 범위나 기준을 벗어나거나 지나다. ** 나도 50대 중반을 넘었다. ** 동생은 백만 원.. 2022. 12. 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5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