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장관 탄핵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을 강행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에 따른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행안부 내부에선 그동아 긴 행정공백에 따른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창섭 대행체제로 각종 재난 대응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당장 오늘 오후 5시경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 점검에 나선다. 침수피해 농가 현장 점검 및 하우스 복구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업무 현황 점검 및 보고를 받고 최근 일어난 수해복구 및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탄핵소추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난다. 오늘 기각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소추안 의결로부터 167일 만의 결정이다.

 

 

2023.02.08 - [이런저런 이야기들]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