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이상민 장관 탄핵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사이 의원단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해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처리 가능성 커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8일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에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법상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도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상 첫 국무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단, 최종적인 탄핵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요구하는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입증하기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에 이상민 장관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자세히 작성했고, 헌재가 직접 자료와 의견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만큼 승산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의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 자제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실세형 차관 필요하다 판단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는데, 행안부 장관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려면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보다는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이 있는 실세형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법조인 출신 차관 임명 방안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서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워 부처 장악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인사 검증도 이미 거쳤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검찰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론된다. 또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3.07.25 - [이런저런 이야기들] - 이상민장관 탄핵 기각

이상민장관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