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본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권 조정 무력화, 검찰의 경찰 재장악 등 내부 반발 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에 20년간 검사로 일한 정순신(57)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의 상징 조직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에 대해 경찰 내부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윤 대통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비(非)경찰 출신 임명-정부 방침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고, 수사 역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검찰 출신, 경찰청장으로 직행할 수도

국수본 인사안이 공개되자마자 경찰 안에서는 독립은 물건너 갔다는 탄식이 이어졌다고 한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기소·수사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인데, 이번 검찰 출신 인사로 검경 상호견제의 균형은 깨졌다."고 지적했다. 공모라는 외피는 둘렀지만 발탁 과정에 '윤(尹)심'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국수본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것도 '사전 교감설'이 떠돌며, 심지어 차기 경찰청장에 직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기도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기도 한다. 외부 인사 한 명의 입김만으로 3만 명이 넘는 수사 경찰을 좌지우지 흔들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이 뿌리 내린 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국수본 소속 한 경찰관은 "새 본부장 이력을 보면 특수통보다는 '형사통'으로 읽힌다"며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이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임했던 정 본부장 아들 - 학폭 가해자 이력

2017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을 1년 가까이 집단따돌림하는 그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며 괴롭혔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였다.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자신의 연수원 동기에게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맡기며 전학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소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포털의 댓글 - 화나요 70%

이번 인사에 대한 여론은 "또 검사출신이야?", "이러다 올림픽도 검사들이 나가겠네",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검찰출신이 하겠다", "살다살다 이런 나라 처음 본다. 혹시 이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군인들 꽂는 그거임?" 등등 인사 결정에 대한 공감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