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노미와 골디락스를 검색하다보면 종종 같이 보여지는 용어 중에 '슈링코노믹스'라는 용어도 있다.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자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의미
줄어든다는 뜻의 'Shink'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가 합해져 '수축경제'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들어낸 용어로, 2020년 일본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 글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원인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있겠다. 더불어 높은 부채, 기술혁신의 둔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 환경 문제 악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영향
위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감소 :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소비 시장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2. 높은 부채 :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3. 기술 혁신 둔화 : 새로운 기술 혁신의 속도가 느려지면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이 둔화하게 된다.
4. 글로벌 경쟁 심화 : 저임금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선진국들의 제조업 생산 감소와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다.
5. 환경문제 악화 :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 악화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경제성장 둔화 :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세입 감소 등을 야기한다.
7. 기업의 어려움 증가 : 시장 규모 위축으로 매출감소, 수익 악화, 투자감소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8. 지역경제 침체 :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9. 사회적 불안 증대 :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범죄율 증가,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대책
슈링코노믹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정 및 효율성 제고 : 비효율적인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혁신 및 창업 지원 : 새로운 기술 개발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 안전망 강화 :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정리
슈링코노믹스는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슈링코노믹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안타깝게도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더불어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매우 어려운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내 정세를 안정화 시키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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