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계획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터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오늘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 유통법 개정 추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통환경의 변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3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견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휴무일 평일 전환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산업부는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문제점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대형마트 쪽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편익을 위하는 것은 맞지만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물가 급등과 불황으로 어려운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궁지로 내모는 처사"이며 더불어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