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180 체포동의안 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2023. 2. 27.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선관위 위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이유 불체포특권이 주어지.. 2023. 2. 27.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권 조정 무력화, 검찰의 경찰 재장악 등 내부 반발 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에 20년간 검사로 일한 정순신(57)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의 상징 조직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에 대해 경찰 내부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윤 대통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비(非)경찰 출신 임명-정부 방침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 2023. 2. 25. '-로서'와 '-로써'의 구별 '-로서'와 '-로써'는 예전부터 많이 혼동하는 우리말의 조사이다. 이 두 조사는 공통적으로 받침이 없는 체언이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 두 조사가 가지는 특징 각각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 '-(으)로서' ①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그것은 학생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 그는 동료로서는 좋으나, 오래 함께 할 친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②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이 상황은 너로서 시작되었다. ** B라는 문제는 A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발생하였다. ▣ '-(으)로써'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2023. 2. 18.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5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