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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umbnail 디지털 바우처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및 단말기할부금, OTT 구독료를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어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 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 2024. 7. 23.
article thumbnail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창공청'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 2024. 5. 31.
article thumbnail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2024. 5. 24.
article thumbnail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법안이 행정부·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되어.. 2024. 5. 22.
article thumbnail 2024 을지연습 2024년 올해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보완,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 훈련을 병행하며 매년 전국 규모를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이에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 2024. 5. 21.
도탄지고(塗炭之苦) ▣의미도탄지고(塗 : 진흙 도, 炭 : 숯 탄, 之 : 갈 지, 苦 : 괴로울 고) :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여기에서 '도탄(塗炭)' 즉 '진흙과 숯불'은 '매우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군주의 포악하고 착취가 심하여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표현한 고사성어이다. ▣유래중국의 고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서경(書經)의 [중췌지고(仲虺之誥)] 편에 기록된 내용에 '도탄'이라는 어휘를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라의 걸왕(傑王)은 미녀 말희에게 빠져 주지육림(酒池肉林)에 속에서 학정을 일삼다가 탕왕(湯王)에게 망하였다. 탕왕은 무력으로 걸왕을 추방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후세에 이를 구실로 삼을.. 2024. 5. 18.
article thumbnail 사전청약폐지-신규 시행 중단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 2024. 5. 17.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 폴리코노미와 골디락스를 검색하다보면 종종 같이 보여지는 용어 중에 '슈링코노믹스'라는 용어도 있다.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자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의미 줄어든다는 뜻의 'Shink'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가 합해져 '수축경제'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들어낸 용어로, 2020년 일본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 글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원인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있겠다. 더불어 높..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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