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결성
국정원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보정당 인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건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진보 정당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5년 이상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간첩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고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오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그간의 수사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여 단체설립과 운영,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고, 제주 노동계 간부 등을 포섭하여 'ㅎㄱㅎ'을 조직하고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이행한 뒤 북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뿐 아니라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한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은 당시 안전기획부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62명을 일거에 구속하고 300여 명을 수배했던 대규모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였고, 당시 평민당 후보 김대중의 비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시 여당 총재였던 김영삼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선거 이후, 여러 의혹들이 나온 가운데 법원은 '남조선 노동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하여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
정부의 공안 몰이라며 반발
이번 사건에 대해 진보 정당 간부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단체는 "정부가 공안 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는 민노총과 일부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복합 위기, 이태원 참사,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 노동 개악 반대 정서 등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문제를 이용해 국내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하고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첩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북한과 연결시키며 색깔론, 마녀사냥을 벌였던 과거 지배자들의 전통적인 수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74년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 2013년 탈북민 유우성씨 사건처럼 좌파 활동가가 아닌데도 증거를 꾸며내 간첩으로 조작하려던 사건도 있었다. 이번 사건도 통치의 수단으로, 부족한 정치력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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