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지난 해 12월에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고시 내용 중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초 시안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삭제보다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다. 이때 구성된 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월30일이다. 해당 연구진이 교육부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완성한 때는 현 정부인 것이다.

 

연구진의 자율성?

그런데 이 최초 시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없었지만 '자유'와 '6.25 남침'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이라는 두 용어를 기재하겠다고 최초 시안 공개 하루만에 발표했다. 헙법정신에 부합하므로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정부는 연구진의 자율성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연구진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교육부는 기재를 강행했다. 

 

5월 정신 강조 - 진심어린 선언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하고 지난해 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해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선언했었다. 이렇게까지 5.18 민주화 운동을 역설했다면 개정 교육과정에 명확히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연구진 전원이 반대한 표현의 기재는 강행하면서 힘주어 역설한 5월 민주화 운동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5.18 민주화 운동 명시해야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헌법정신 운운하며 하루만에 기재 강행을 했던 것처럼, 5월의 정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삭제를 했든, 누락을 했든 '5.18 민주화 운동'을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