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205 제주 간첩단 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결성 국정원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보정당 인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건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진보 정당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5년 이상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간첩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고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오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그간의 수사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2023. 1. 10. 인천 지진 발생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 발생 진도규모 3.7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현재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거나 "지진이 발생한 게 맞냐" 등의 내용을 소방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비행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강화도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가슴을 쓸어냈다. 한 누리꾼은 "살면서 이런 공포.. 2023. 1. 9. 5.18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지난 해 12월에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고시 내용 중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초 시안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삭제보다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다. 이때 구성된 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월30일이다. 해당 연구진이 교육부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완성한 때.. 2023. 1. 4.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촉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제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대폭 줄인다. 먼저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년~5년)는 폐지한다. .. 2023. 1. 4.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