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180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공식화며 형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2023. 8. 16. 송영무 계엄문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송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달 안에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 2023. 8. 16. 김태우 사면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숙제를 던져준 셈이 된것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로 인해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이 상실되었다. 김 전 청장측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확정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의 최.. 2023. 8. 11. 태풍 카눈 지난 장마로 인해 수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한 태풍 카눈(KHANUN)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강도와 경로는 변할 수 있지만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에 들 것이 분명해졌다. 기상청에 다르면 카눈은 7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해상에서 시속 약 7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해 일본 서쪽 바다를 향해 북상 중이다. 카눈의 영향으로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10일 새벽부터 11일 오전까지 대구·경북·충북, 10일 아침부터 11일 낮까지 강원과 경기동부가 바람의 풍속이 15m/s 이상인 태풍의 강풍반경에 들 전망이다. 특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2023. 8. 8.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5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