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글 목록 (2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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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들108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2022년 12월 27일 오후,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통합의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우리의 기억에 굵고 깊게 각인된 몇몇 인사들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일 것이다. 그 외에도 금세 떠오르는 이름들이 다수 있다. 김성태, 최경환, 우병우, 김기춘, 전병헌, 신계륜 등등의 인사들이 그들의 이름이다. 국민의 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면.. 2022. 12. 27.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 2022. 12. 26.
대환대출 플랫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 2022. 11. 15.
article thumbnail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안내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유동성 공급 10조 5천억 원 코로나19 패해 소상공인 등 지원 -신보 : 코로나19 특례보증(~3억 원) -기은 : 해내리대출, 고정금리 특별 지원, 취약 차주 대출금리 경감 ■ 경쟁력 강화 30조 7천억 원 창업, 사업확장,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공급 -신보, 기은 : 성장단계별, 업종별 지원 -신보, 기보, 기은 : 원자재 구매지원 -신보, 기은 : 플랫폼 입점기업 보증 -지신보 :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 폐업 후 재창업 지원 2조 원 재창업 및 업종전환 시 특례보증, 우대대출 제공 -지신보 : 특례보증(~5천만 원) -신보 : 특례보증(~1억 원) -기은 : 대..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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