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런저런 이야기들135 이동관 청문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고 아들의 과거 학폭 논란의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자리를 내놓고 물러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역시 아들의 과거 학폭 가해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15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아마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선두에 설 것에 대한 우려가 그 무게감과 같은 것이다. 내일 18일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다. 여·야 모두 첨예한 대립 속에 검증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들의 학폭 논란 속에 이동관 특보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왜 하나고.. 2023. 8. 17. 말라리아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파주지역에서 채집한 매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자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감기 증상과 비슷한데 3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열 말라리아와는 달리 치사율이 높지 않다. 오늘은 간략히 최근 발병현황, 종류, 치료, 예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말라리아 발생 현황 15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513명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대비 2.4배 정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평균 말라리아 환자 수는 300~400 수준이다. 826명을 기록한 2011년 이후 700명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말라리아는 .. 2023. 8. 16.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공식화며 형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2023. 8. 16. 송영무 계엄문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송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달 안에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 2023. 8. 16.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4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