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상민장관 탄핵소추 기각1 이상민장관 탄핵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을 강행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에 따른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 2023. 7.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