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회의원 구속영장1 체포동의안 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2023. 2. 2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