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헌법수호자의 상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경찰이 나름대로는 전방위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거 또한 궁금하여 몇 가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판단의 충돌 및 혼란

 *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탄핵심판은 공직자 신분 박탈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사재판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상반된 판단 가능성: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는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문제

 * 증거 및 증인 중복: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증거와 증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 절차 지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양쪽 절차 모두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은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형사재판과의 관계로 인해 지연될 경우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3. 정치적 문제

 * 여론 분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여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치권의 개입은 여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국가적으로 큰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

 * 피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피청구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해결 방안

 * 헌법재판소법 개정: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관 간 협력: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결론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다양한 법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