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란죄와 반란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대한민국에서 내란죄와 반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두 죄목에 대해 개념,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개념

1. 내란죄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2. 반란죄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죄로,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통점

• 국가 존립 위협: 두 죄 모두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집단성: 내란죄와 반란죄는 모두 집단적 범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 처벌 수준: 두 죄 모두 가담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책임: 가담자들은 개별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차이점

• 적용 대상: 내란죄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반면,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내란죄는 형법에,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위의 성격: 내란죄는 국가 전체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인 반면, 반란죄는 군 내부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 구성요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구하지만, 반란죄는 "국권에 대한 반항"을 요구합니다.

▣ 주요 판례

1. 12·12 군사반란 사건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반란죄의 성립 요건과 책임 범위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습니다.

2. 5·17 내란 사건 (같은 판결)

•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내란선동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과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대법원은 내란죄와 반란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들 범죄의 위험성과 처벌의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 밤... 우리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확대된 계엄 이후로 44년 6개월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 비상계엄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 윤석열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다" - 김용현

 

분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