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런저런 이야기들104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법안이 행정부·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되어.. 2024. 5. 22. 2024 을지연습 2024년 올해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보완,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 훈련을 병행하며 매년 전국 규모를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이에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 2024. 5. 21. 사전청약폐지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 2024. 5. 17.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 폴리코노미와 골디락스를 검색하다보면 종종 같이 보여지는 용어 중에 '슈링코노믹스'라는 용어도 있다.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자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의미 줄어든다는 뜻의 'Shink'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가 합해져 '수축경제'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들어낸 용어로, 2020년 일본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 글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원인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있겠다. 더불어 높.. 2024. 4. 24.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