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헌법 제44조1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선관위 위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이유 불체포특권이 주어지.. 2023. 2. 2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