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한동훈 출장경비 공개 법원 판결1 한동훈 출장비 공개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공개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일부 기간 공식일정 없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의 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해외 출장이었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5324)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2023. 8.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