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불체포특권2 체포동의안 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2023. 2. 27.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선관위 위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이유 불체포특권이 주어지.. 2023. 2. 2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