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무기형1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공식화며 형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2023. 8. 1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