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개념과 공통점, 차이점 알아보기

 

  지난 해 12월 3일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 이후로 최근까지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어휘들 중에 기각과 각하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방송이나 기사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지나갔던 어휘였습니다. 그런데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기각과 각하의 개념, 공통점, 차이점, 이해를 위한 간단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간단한 개념

 

1. 기각(棄却)의 한자 풀이와 개념

• 한자 풀이
  • 棄(버릴 기): 버리다, 포기하다의 뜻을 지닙니다.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거부하다를 뜻합니다.
• 개념
  기각은 법률적 맥락에서 "신청이나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청서나 소송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한 뒤,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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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却下)의 한자 풀이와 개념

• 한자 풀이
  • 却(물리칠 각): 물리치다, 거절하다를 뜻합니다.
  • 下(아래 하): 내려보내다, 배제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 개념
  각하는 신청이나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내용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소장이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각하는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의 문제로 인해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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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점

• 두 용어 모두 법률적 맥락에서 "신청이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판결이나 결정으로 표현되며, 신청인의 요구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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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이점

• 판단의 대상
  • 기각은 신청이나 소송의 실질적 내용을 심리한 후에 판단합니다. 즉,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 각하는 신청이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문제가 있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입니다.
• 심리 여부
  • 기각은 본안 심리(내용 심사)를 거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적용 사례
  • 기각은 "주장과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각하는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5. 기각 사례 (내용이 부족해서 거절)

예시:
친구 A가 회사에 "나는 회사가 나에게 준 보너스가 너무 적으니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는 회사에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할 근거로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회사 규정상 보너스는 근무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정확히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A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사가 "내용(근거)이 부족하다"고 보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바로 기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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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하 사례 (형식 문제로 거절)

예시:
친구 B가 대학교에 "졸업장 재발급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하지만 B는 학교에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름이나 학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필수 서류를 빠뜨리고 제출했습니다.
• 학교는 요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기조차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건 처리할 수 없다"고 요청을 반려합니다.

➡️ 결론: 학교가 요청서의 **형식적 요건(절차)**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거절한 상황이 바로 각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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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기각은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상황입니다.예: "보너스를 더 달라는 주장은 했지만, 근거가 부족해서 거절!"
•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처리 불가"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상황입니다.예: "서류가 잘못 작성되어서 검토도 못 해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처럼 기각은 내용의 부족이 문제고, 각하는 형식이나 절차의 미비가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